조선 '구조조정'에 해운 '동반부실'…"상생 물 건너가나"
중소조선소 몰락 국적선 선복량 감소
선박 발주 중국으로 몰려…"조선·해운 상생 선사가 핵심"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2018-03-13 16:59:13
▲ ⓒ현대상선
우리나라 대표산업인 해운과 조선의 회복이 더디기만 하다.

조선업계의 경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STX조선도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세계 해운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했다. 이에 해운·조선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해양수산부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달 '뉴스타트 한국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타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일정을 보고 있다"며 "늦어도 3월 말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운 재건 기본방향은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이다. 해수부는 △안정적 화물확보 △경쟁력있는 선박 확충 △선사 경영안정을 통한 해운 매출액 50조원, 지배선대 1억DWT, 원양 컨테이너 선사 100만TEU 달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해운업은 2016년 9월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됐다. 한진해운 물량을 현대상선 등이 소폭 흡수하는데 그치면서 선복량 및 서비스 부족 등 한국 해운업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지난 1월 기준 세계 15대 정기선사 중에서 전년동기 대비 선복량 감소가 가장 컸다.

또 지난해 한국의 해상운송수지(수입액-지급액) 적자 규모도 47억8010만달러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2016년(-13억3950만 달러) 처음으로 적자를 낸 뒤 2년 연속 적자다.

해운과 조선업 모두 업황이 어렵다 보니 선사들도 우리나라 조선소에 선박 발주를 망설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선사들이 브라질 철광석 공급업체 '발레'로부터 대규모 장기 운송계약을 따낼 당시 국내 조선업계는 수주 기대감이 컸지만 자국 발주로 이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신조 비용이 우리나라 조선소 보다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한 벌크선사 관계자는 "VLOC 건조의 경우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한국 조선소 건조 비용의 70~80%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0년 발효될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로 건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중국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조선소 발주비용이 낮은 이유는 적극적인 중국 정부의 지원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선사 노후선박의 친환경 신조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국가 주도로 노후선 대체를 위한 선박을 자국 조선소에 발주하도록 지원하고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신형선박을 자국선사가 운영, 국유 화주기업의 화물을 수송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노후 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시 신조가의 10%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올해 확보한 예산은 43억원에 그쳤다. 해운업계에서 "상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원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폐선보조금으로 노후선박의 자발적 해체와 신조교체 지원을 통해 국내 조선소 발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운과 조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에 선박 발주를 지원해 대형화를 꾀하고 조선업은 수주절벽에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선사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때 5~9% 금리를 적용받는 반면 외국선사는 2%대"라며 "해운·조선·화주 상생에서 핵심은 선주다. 선사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조선업과 금융업이 협력해 신조선 발주가 진행되면 국내 선사는 대형 신조선 발주에 따른 운임 경쟁력 확보는 물론 조선소는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일본이 자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세트로 세계 해운조선경기를 조율하면서 세계 최대의 조선 및 해운국 지위를 구축했다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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